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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기

A.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 1. 1. 부터)
    - 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는 신청 불가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약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급여내용변경신청
  • 장기요양등급이 3~5등급이고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공단에 제출하는 신청입니다.
  • 급여내용변경신청시에는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4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 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해당 운영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 · 계약절차

  •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 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입소 · 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햡니다.

C.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맞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계약을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급여종류별, 기관 명칭별 검색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확인 가능
  • 장기요양기관 평가 :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급여제공과정 등의 5개 영역을 평가하며, 평가한 결과를(평가 등급 :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 E(미흡) 및 영역별 수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D.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 ·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든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e-BOOK(인지훈련도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전문자료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e-BOOK 게시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치매가족 휴가제란?

  •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방문요양은 1~2등급 중증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24시간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24시간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중증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연간 6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20,280원입니다.
  • 24시간 방문요양은 어디서 제공하나요?
    - 24시간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 치매어르신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급여형태로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가 있습니다.)
  • 일반 장기요양기관과 다른점은 어떤것인가요?
    - (시설) 1인당 침실면적을 확대하고, 가정적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인력)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로 어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부터 5등급 수급자입니다.

G. 촉탁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촉탁의 제도란
- 수급자가 입소한 시설에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촉탁의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 2016. 9. 6.부터 촉탁의사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설에서 지정한 의사가 촉탁의로 활동합니다. 또한, 촉탁의에게 공단에서 활동비용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어른신이 시설 내에서 내실 있는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촉탁의 진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에 입소하신 수급자 어르신은 월 2회까지 촉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탁의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촉탁의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어르신이 입소한 시설에 납부하고, 시설에서는 촉탁의사(의료기관)에게 지급합니다.(2017년 촉탁의 진찰비용 : 초진 14,860원, 재진 10,620원)
촉탁의 제도 개선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예전에도 촉탁의 활동비용이 시설급여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가족)분이 한꺼번에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촉탁의 활동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시설급여 비용에서 분리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합니다.
촉탁의가 방문하는 시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검색 화면에서 촉탁의가 활동하는 요양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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