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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A.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급액입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7.5% 면제

B. 재가급여


  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작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잔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7. 1. 1.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일반대상자 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1,252,000 187,800 93,900


면제
2등급 1,103,400 165,510 82,750
3등급 1,043,700 156,550 78,270
4등급 985,200 147,780 73,890
5등급 843,200 126,480 63,240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 단기보호는 월 1회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회에 한하여 월 1회 15일까지 월한도액과 관련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연간 6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0분 이상 11,810 1,770 880
60분 이상 18,130 2,710 1,350
90분 이상 24,310 3,640 1,820
120분 이상 30,690 4,600 2,300
150분 이상 34,880 5,230 2,610
180분 이상 38,560 5,780 2,890
210분 이상 41,950 6,290 3,140
240분 이상 45,090 6,760 3,380

※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이상’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2017.3.1.부터)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10,880 5,440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4,9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20 3,06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묙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0분 미만 33,640 5,040 2,520
30분 이상~60분 미만 42,200 6,330 3,160
60분 이상 50,770 7,610 3,800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이상~6시간 미만 1등급 29,080 4,360 2,180
2등급 26,920 4,030 2,010
3등급 24,850 3,720 1,860
4등급 23,720 3,550 1,770
5등급 22,590 3,380 1,6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38,980 5,840 2,920
2등급 36,110 5,410 2,700
3등급 33,330 4,990 2,490
4등급 32,200 4,830 2,410
5등급 31,060 4,650 2,32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48,490 7,270 3,630
2등급 44,920 6,730 3,360
3등급 41,470 6,220 3,110
4등급 40,340 6,050 3,020
5등급 39,190 5,870 2,93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53,420 8,010 4,000
2등급 49,480 7,420 3,710
3등급 45,720 6,850 3,420
4등급 44,570 6,680 3,340
5등급 43,430 6,510 3,250
12시간이상 1등급 57,280 8,590 4,290
2등급 53,070 7,960 3,980
3등급 49,030 7,350 3,670
4등급 47,890 7,180 3,590
5등급 46,750 7,010 3,50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미만 이용시 3시간이상~6시간미만의 80$를 적용
(5) 단기보호 급여비용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1등급 48,220 7,230 3,610
2등급 44,670 6,700 3,350
3등급 41,250 6,180 3,090
4등급 40,160 6,020 3,010
5등급 39,070 5,860 2,930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슴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6)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33,860 5,070 2,530
3등급 31,250 4,680 2,340
4등급 29,840 4,470 2,230
5등급 28,410 4,260 2,13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45,420 6,810 3,400
3등급 41,930 6,280 3,140
4등급 40,500 6,070 3,030
5등급 39,060 5,850 2,92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56,510 8,470 4,230
3등급 52,160 7,820 3,910
4등급 50,740 7,610 3,800
5등급 49,300 7,390 3,69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2등급 62,250 9,330 4,660
3등급 57,500 8,620 4,310
4등급 56,060 8,400 4,200
5등급 54,620 8,190 4,090
12시간이상 2등급 66,740 10,010 5,000
3등급 61,670 9,250 4,620
4등급 60,240 9,030 4,510
5등급 58,810 8,820 4,41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기준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됩니다.

C.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변경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D.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구분 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59,330 1,779,900 355,980 177,990
2등급 55,060 1,651,800 330,360 165,180
3등급 50,770 1,523,100 304,620 152,3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2,940 1,588,200 317,640 158,820
2등급 49,120 1,473,600 294,720 147,360
3등급 45,280 1,358,400 271,680 135,840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가형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7,900 2,037,000 407,400 203,700
3등급~5등급 62,610 1,878,300 375,660 187,830

나형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1,110 1,833,300 366,660 183,300
3등급~5등급 56,350 1,690,500 338,100 169,050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보다 가형 23.3%, 나형 11.0% 증가됩니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2등급 60,890 1,826,700 365,340 182,670
3등급~5등급 56,140 1,684,200 336,840 168,420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보다 24.0% 증가됩니다

【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E.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야간·심야·토요일·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분류 가산비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야간 가산 급여비용의 20% 18시 이후 22시 이전
심야 가산 급여비용의 30% 22시 이후 06시 이전 -
토요일 가산 급여비용의 30% - 토요일
휴일 가산 급여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 야간·심야·토요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급여비용가산 계산 예시
장기요양 3등급 일반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 (월 12일)과 일요일 (월 4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1일 당 급여비용 : 38.560원(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
1개월 총 이용 금액 : 663,230(①616.960원+②46,270원)
① (화,수,목,일) : 28,560원 X 16일 = 616,960원
② (일요일 가산비용) : (38,560원 X 4일) X 30% = 46,270원
수급자 총 납부금액 : 99,480원((①616,960원 + ②46,270원) X 15%)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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